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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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저소득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 채무 13,783,053원 탕감

  • 탕감률 67%
  • 관할 부산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7%

  • 총 채무액

    2,098만원
  • 월 변제금

    20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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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근면성실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해온 근로소득자였으나, 직장내 문제로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돌려막기가 지속되는 악순환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8월19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10월1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0월2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0월21일

    금지명령

  • 2022년12월19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월31일

    개시결정

신청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근로를 하며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재차 제출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수입에 관한 소명자료를 보완하며,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변제수행능력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7%

총 채무액 2,098만원 중
1,37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회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소득의 불안정함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인가가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신청인의 소득 상황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소득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조건부인가 없이 원금의 34%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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