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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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면책 후 재신청 원금 45% 변제, 채무 197,703,178원 탕감

  • 탕감률 55%
  • ㅣ
  •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5%

  • 총 채무액

    2억 7,996만원
  • 월 변제금

    137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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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젊은 시절 군입대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성실히 살았지만 부모님의 병수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채무가 많아져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집안의 생계를 오롯이 감당하며 채무가 더욱 늘어만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해어 면책을 받았지만, 어려운 생활사정으로 인해 또다른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6월2일

    신청서 접수

  • 2023년6월2일

    사실조회신청

  • 2023년6월1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0월1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2월5일

    개시결정

  • 2024년6월26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재신청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기에, 빠른 개시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적은 급여와 보훈급여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법원 보정권고에 따라 채무의 상세한 사용처와 재산목록 관련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수입에 관한 자료들을 보완 제출하며 보정권고를 신속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5%

총 채무액 2억 7,996만원 중
1억 9,770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45%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재신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2억 가까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는 경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만, 성실히 소명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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