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변제금을 좌우하는 그것
반갑습니다.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최홍준 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이게 높게 잡히면, 생각보다 변제금이 확 올라갈 수 있죠.소득이 낮아도,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원칙 아래 변제금에 반영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목차1.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무엇인가?2. 도산 절차에서의 대원칙3.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4. 자칫 ㅇㅇㅇ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1.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무엇인가?바로 도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변제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동시에, 총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갚을 금액도 상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채무자가 절차를 신청할 때 보유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요, 재산이 높은 만큼 갚아야 할 금액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도산 절차에서의 대원칙도산 제도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은 갚을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지켜져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최소한 받게 될 금액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액수'를 기준으로, 갚는 금액이 못해도 이 '액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만약 이보다 낮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3.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말씀드렸듯이 갚아야 할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채무자가 보유한 자 산이 많으면→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많아지며, 이것이 변제할 액수를 높입니다. 반대로 적다면→ 청산가치가 낮아져 변제하는 돈이 높아질 우려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도산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만큼 포함될 ①재산, 부채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②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해결해 드리게 됩니다.4. 자칫 ㅇㅇㅇ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바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려볼게요. - 배우자의 재산 Q.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자 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절반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배우자와의 자산 여부와 기여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을 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자산 외에 부채 중 일부가 사행성일 경우, 해당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행성 부채는 불성실한 사유로 발생한 부채로 간주되어, 이를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갚아야 할 금액을 높이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 박으로 인한 부채나 주식,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파 변제 및 사용처 불분명 금액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1)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갚은 경우2) 우선적으로 갚은 경우3)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위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를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전에 법률대리인과 면밀히 검토하고, 보정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칫 변제할 금액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제가 조력자로서 해드리는 역할은, 여러분의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올바르게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갚으셔야 할 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해결하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적절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갚아야 할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죠.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으신가요?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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