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문 변호사 경력으로 정리한 핵심 3가지-빛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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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부터,
빚 탕감 꿀팁까지 한곳에 모아 두었어요.

개인파산

파산 전문 변호사 경력으로 정리한 핵심 3가지
작성일2025.06.24

오늘 우연은 필연입니다.

10년간 도산의 여정을 달린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막연히 ‘파산’이라 하면 모든 걸 잃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정보 없이 신청하면 불이익을 겪기 쉽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파산 사건을 다뤄오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걸 지켜봐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파산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장단점, 꼭 주의할 3가지 핵심 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읽으신다면, 파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1. 파산 전문 변호사란?

2. 개인파산의 장단점은?

3. 개인파산 전 이 3가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파산 전문 변호사란?

개인파산 제도는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부채를 탕감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가야 하는 회생과는 달리 한 번에 변제 책임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재판부로부터 일종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파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좀 수월한데요, 이는 대한 변협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조인으로서 심사를 통과한 도산 전문가를 뜻합니다.

2. 개인파산의 장단점은?

곧바로 면책된다는 장점에만 몰두해서 무작정 신청을 감행한다면, 크나큰 불이익을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장단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파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게 최선인 거죠.

1) 회생과는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상당히 적으면 신청 가능한데요, 다만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총 소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1년이지만, 구제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도 면책결정까지 이뤄집니다.

3) 거의 전체 재산을 매각해야 하고, 장기간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일부 직업은 유지를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예로 들어, 공무원, 회계사 등 특정 직업의 채무자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회생 절차로 나아가는 게 더 현명하겠죠.

3. 개인파산 전 이 3가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제도의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선고와 탕감은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선고인 신분이 되었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받은 채로 부채 탕감은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3가지 핵심은?

1) 사치 및 사행성 채무 비중이 크다면,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내용에 따라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탕감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2) 가족 간 이체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면, 사법부로부터 재산 은닉이라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3) 현금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히 소명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재산 은닉 혹은 허위 진술로 해석 가능해요.

개인파산은 결코 무책임하거나 부끄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에게 법이 허락한 합법적인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조차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면책이 불허되거나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서류 준비, 타이밍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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