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확인의 소? 누락된 빚 해결 방안은?-빛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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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부터,
빚 탕감 꿀팁까지 한곳에 모아 두었어요.

개인회생

면책 확인의 소? 누락된 빚 해결 방안은?
작성일2025.06.17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나는 분명히 결과까지 받았는데

“ooo 고객님 1,000만 원 미납금 납입 요청드립니다.”

라는 얘기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빌린 돈을 처리했지만 생략된 빚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1. 면책 확인의 소란 무엇인가?

2. 제외된 빚이 발생하는 이유

3. 제외된 빚을 신청하는 방법

4. 면책 확인의 소 신청 절차와 대응 방안

1. 면책 확인의 소란 무엇인가?

'면책 확인의 소' 란, 나 파산 절차를 통해 빚을 조정했지만,

일부 빌린 돈이 제외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소송 절차입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일부 빌린 돈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법원은 해당 빌린 돈이 이미 부채가 해소된 것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핵심 내용

1) 생략된 빚에 대한 법적 해결책입니다.

2) 법원이 해당 빌린 돈의 탕감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제외된 빚이 발생하는 이유

생략된 채권은 주로 접수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 채권자 목록 누락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접수 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권자의 청구 지연

뒤늦게 청구를 하면서 채무자의 부채 해소 결정 이후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 접수인의 정보 부족

접수 당시 부채 금액이나 채권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 핵심 내용

1) 빌려준 사람 정보 불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 뒤늦은 청구로 인해 빌린 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3. 제외된 빚을 신청하는 방법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누락된 빌린 돈이 이미 탕감된 부채임을 법원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 부채 체크

존재하는지 정확한 금액과 내역을 체크합니다.

- 사법기관에 면책 확인의 소 제출

탕감 결정이 났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누락된 빚의 여부를 점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 관련 증거 준비

기존 부채 해소 결정문, 빚 내역서, 결과에서 빠져 버린 돈을 빌린 사람의 청구서 등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 핵심 내용

1) 갚을 돈의 금액과 내역 점검이 필수입니다.

2) 사법기관에 소송을 통해 처리합니다.

4. 면책 확인의 소 신청 절차와 대응 방안

단계가 복잡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접수 과정

불포함된 빌린 돈 점검 및 정리

갚을 돈의 내역과 법적 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2) 사법기관에 소장 제출

책임 해제된 빚이라는 점을 소송을 통해 입증합니다.

3) 재판 진행

법원에서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4) 결과 확정

법원이 제외된 채무가 이미 탕감된 것임을 인정하면 사건은 해소됩니다.

- 대응 방안

1) 서류 준비 철저히: 접수 전 관련 서류를 정확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 도움 활용: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놓쳐버린 빚은 예상치 못한 불안감과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철저히 대비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지만, 올바른 준비와 방향이 있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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