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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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광주지방법원 최저임금 이하 원금 29% 변제율, 채무 50,510,568원 탕감

  • 탕감률 71%
  • 관할 광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1%

  • 총 채무액

    6,718만 원
  • 월 변제금

    46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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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은 장기연체로 인해 채무금액이 증가하여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이었기에 실무적으로 엄격한 광주지방법원의 특성상 낮은 변제율로도 최저생계비를 전액 인정받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부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크신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7월22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9월10일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31일

    개시결정

  • 2025년1월10일

    인가결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 및 최저임금 이하로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악의적으로 소득을 감액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채무 사용처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보정 단계에서 법원에서 요구할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최단기간에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1%

총 채무액 6,718만 원 중
5,051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 1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접수 3개월만에 원금 29%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심사와 서류 검토에 있어서도 엄격한 법원에 속하나, 빠른 업무처리로 3개월만에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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