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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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해외거주자 원금 35% 변제율 개시결정, 채무 61,920,996원 탕감

  • 탕감률 65%
  • 관할 부산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5%

  • 총 채무액

    9,480만 원
  • 월 변제금

    91만 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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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의 경우 생활비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나, 해외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해외 거주중인 관계로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2월27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1월1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30일

    금지명령

  • 2024년4월3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24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7월25일

    개시결정

  • 2024년10월30일

    인가결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상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였고, 절차상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하는 '채권자집회'가 있기에 집회 참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일정을 대비해두시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해외 거주 중임을 설명하는 소명자료와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인이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5%

총 채무액 9,480만 원 중
6,192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35% 변제율로 개시결정과 최종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상황에서도 출입국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상 채권자집회에 참석이 가능하다면 상세한 소명을 거쳐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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