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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 항고 '이것' 모르면 기각됩니다.

작성일2025.06.11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입니다.



“왜 갑자기 폐지 결정이 난 거죠?”

항고라도 해보자며 서둘러 대응하지만, ‘이것’ 하나 빠뜨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기각'

개인회생 폐지 항고는 단순한 불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꼭 필요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기회, 허투루 쓰지 마세요.

​



목차

1. 개인회생 폐지 항고란 무엇인가?

2. 방지하는 방법

3. 개인회생 폐지 항고 시 유의해야 할 점

4. 개인회생 폐지 항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


1. 개인회생 폐지 항고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폐지 항고' 란 개인회생 절 차가 법원에 의해 종결될 경우,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결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제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증빙 등 필수 문서를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재산이나 소득을 기재한 경우


종결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조정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방지하는 방법

개인회생 폐지 항고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지하기 위한 핵심 방법은?

- 변제 계획 성실 이행

법원에서 정한 변제 계획을 철저히 따르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 서류 관리 철저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를 정직하게 작성하고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재산, 채무, 소득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 개인회생 폐지 항고 시 유의해야 할 점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기한 엄수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후 재요청을 넣는 기한은 짧습니다. 

즉시 대응해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절차 이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개인회생 폐지 항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항고장을 제출하고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2) 법원의 재심사 

사유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재심사를 수행합니다.


3) 결과 통보 


법원이 받아들이면 과정이 유지되며, 기각될 경우 원래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과정이 유지되면 채무 조정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항고는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위험이 큽니다.

기각을 막기 위한 전략,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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