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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월급이 신청에 미치는 기준은?

작성일2025.06.12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입니다.


​

요즘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한다는 말인데 요즘 20,30대 사람들이 돈을 빌려 개인회생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위기는 해결의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건을 통해 무리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개인회생, 월급이 미치는 영향

2. 해당하는 직업

3. 직업별 단점과 장점

4. 개인회생 월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점과 방향성

 

​


1. 개인회생, 월급이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변제 금액을 설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고정 수익입니다.

-  1인 생계비 초과 임금이 필수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에 활용됩니다

-  꾸준한 수익이 있어야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을 승인합니다.

-  임금이 불규칙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라면 신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1.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인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변제 기준이 됩니다.




2. 해당하는 직업

조건에 해당하는 직종은 대부분 꾸준한 수입이 입금되는 직업군입니다. 


-  정규사원

 일반 회사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종입니다.


-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 기관에서 일하며 들어오는 돈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  비정규직/계약직

계약 종료 전까지 임금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직종입니다.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임금이 꾸준하고 일정하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직 종사자

음식점, 배달, 미용 등 매달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입니다.


​핵심 내용 

1. 정규사원과 공무원은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직과 프리랜서도 소득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3. 직업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각 직종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존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  좋은 점

수입이 명확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안 좋은 점

직장에 개인회생 절차가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  좋은 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급여가 강점입니다.


-안 좋 은점

일부 직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직/비정규직

-  좋은 점

급여가 일정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 좋은 점

계약 종료 후 수익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4)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  좋은 점

꾸준한 매출이 확인되면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 안 좋은 점

 수입 증빙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직 종사자

-  좋은 점

매달 급여가 명확하게 입금되면 유리합니다.


- 안 좋은 점

급여가 불규칙하면 신청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정식사원과 공무원은 안정적입니다.

2.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는 증빙이 관건입니다.




4. 개인회생 월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점과 방향성

채무자는 무리하게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점

- 과도한 채무 조정

: 법원이 판단한 합리적인 금액만 갚습니다.


- 일상생활 유지

: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재정 회복 기회

: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해결하면 재기의 기회가 열립니다. 


향후 방향성

- 꾸준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절차를 마치면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복잡한 채무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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