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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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기각 사유, '이것' 모르면 두 번 해야 합니다.

작성일2025.06.09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입니다.

 


요즘같이 경제 침체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도산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하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

도산제도 중 하나인 파산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특히 개인파산 기각 사유를 미리 알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이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각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각 이후 다시 준비해야 할 상황까지 대비해, ‘두 번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개인파산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2.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3. 개인파산 기각 사유가 되는 상황

4. 개인파산 기각 사유와 이후 취해야 할 방안


 


1. 개인파산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개인파산' 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 빚이 자산을 초과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단계별로 이행되며, 절차가 정확하게 대비되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1) 서류 준비

빚 내역서, 재산 목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의 심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파산 선고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5) 면책 심사 및 확정

빚을 면책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합니다.


- 소요시간

개인파산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사법기관의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구비가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기각 사유가 되는 상황

법원은 접수자의 상태를 철저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불허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합니다. 


- 불허되는 주요 상황

1) 재산 은닉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충분한 소득 존재 

일정한 수입이 있어 빚을 갚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고의로 빚을 늘린 정황

일부러 부채를 늘려 파산을 신청했다고 의심될 경우


4) 자료 불충분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개인파산 기각 사유를 방지하려면 정직하게 사실을 입증하고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개인파산 기각 이후 취해야 할 방안

개인파산 기각 사유는 대부분 채무자의 실수나 불성실한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난 후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취해야 할 방안

1) 서류를 철저히 재검토

허위 기재나 누락된 사항을 수정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비합니다.


2) 개인회생 제도 활용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받기

원인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재시도 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기각 사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가 부족하거나 실수가 발생하면 통과되지 못하는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서류 구비와 정확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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