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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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로 빚을 해결하고 싶다면 확인하세요

작성일2025.05.22

 



안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도산법 전문 대표 변호사

최홍준입니다.



"가진 것 없이도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빚 때문에 통장도 막히고,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한다면, 이제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종류도 다양하고,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종류

2. 나에게 맞는 절차 고르는 법은?

3.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1.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종류

빚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파산을 해야 할까요?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각 절차마다 조건이 다르고 채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워크아웃

주관: 신용회복위원회

조건: 소득 있어야 함

채무: 금융권 채무만 포함.

특이사항: 채권자 동의 필요, 이자 감면 및 분할 납부 가능


2) 개인회생

주관: 법원

조건: 지속적인 수입 필요

채무: 금융권 + 사채, 카드값 등 대부분 가능

특이사항: 채권자 동의 불필요, 일정 기간 납부 후 나머지 탕감


3) 파산

주관: 법원

조건: 수입 없음 or 빚이 너무 많아 변제불능

채무: 대부분 가능 (단, 비면책채권 제외)

특이사항: 재산 처분 후 면책 심사, 신용 회복까지 시간 소요


​​

2. 나에게 맞는 절차 고르는 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고, 그 선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수입이 있는지?

② 연체가 발생했는지?

③ 빚의 종류와 규모는 어떤지?


​수입이 있고, 연체 중이라면 → 개인회생 or 워크아웃

수입이 없다면 → 파산 고려

연체되기 전이라면 → 프리워크아웃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내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3.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신용 회복 지원 제도는 성실함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한 아래와 같은 행동들이 위태롭게 만들곤 하죠.

1) 재산·소득을 숨기거나 축소 보고

2)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음

3)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

4) 절차 중 과도한 소비

5)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전략을 얻고 싶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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