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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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코인사기 변제율 27%, 채무 66,169,216원 탕감

  • 탕감률 78%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8%

  • 총 채무액

    8,871만원
  • 월 변제금

    63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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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자녀를 양육하며, 넉넉지 못한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우울증을 개선하고자 교육비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채무로 고민하던 중 코인투자 권유를 받으면서 투자 사기피해를 받으며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1월26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2월3일

    금지명령

  • 2022년3월30일

    답변서 제출

  • 2022년4월2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7월1일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2022년7월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9월6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3월28일

    개시결정

  • 2024년2월14일

    인가결정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 카드사용내역, 코인 투자 사기피해에 대한 경위, 자녀 교육비 지출내역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채무가 있었던 사유로 인해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대리인은 답변서 제출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8%

총 채무액 8,871만원 중
6,617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원으로 인한 채무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채무 액은 코인투자사기피해로 인한 금액이었기에 사기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원금의 27%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코인투자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였으며, 단순히 코인 투자 금액이라면, 서울, 부산, 수원 등 관련 실무준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탕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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