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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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부동산 분양사기 피해 원금 46% 변제, 채무 248,265,066원 탕감

  • 탕감률 54%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4%

  • 총 채무액

    4억 6,016만원
  • 월 변제금

    353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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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조건에 부동산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뒤늦게 사기피해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청인 아버지의 병원치료로 인해 2천여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가 너무 커져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5월1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5월17일

    금지명령

  • 2022년8월23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1월1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월4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월17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2월4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3년2월16일

    개시결정

신청 접수 6일뒤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법원으로부터 총 5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 시가자료를 비롯해 분양 사기 피해에 대한 상세한 경위, 병원비 지출에 대한 사용내역과 신청인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과 사용처 등을 소명하도록 권고되어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4%

총 채무액 4억 6,016만원 중
2억 4,827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46%라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 시세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경로로는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는 부분으로 여러 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졌던 상황이며, 다방면으로 확보한 부동산 관련 시세자료를 제출한 끝에 법원의 인정을 받아 좋은 결과로 이끌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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