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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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돌려막기 및 도박 원금 35% 변제, 채무 113,900,955원 탕감

  • 탕감률 65%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5%

  • 총 채무액

    1억 7,514만원
  • 월 변제금

    109만원
  • 변제 기간

    5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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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로 인한 채무가 있었으나,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도박을 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7월14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7월19일

    금지명령

  • 2022년7월20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0월6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2월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월25일

    개시결정

  • 2023년5월8일

    인가결정

신청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40만 원 가량 있었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기에 3인 가구 최저생계비로도 반영해볼 수 있는 조건이었으나, 채무의 사용처가 절반이상 도박에 사용된 채무였기에 불성실 사유로 인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청산가치로 반영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생활상황과 채무 등 모든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56개월간 변제하시는 계획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5%

총 채무액 1억 7,514만원 중
1억 1,390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5%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비록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전략적인 변제계획안 수립으로 절반 가까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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