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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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 원금 39% 변제, 29,699,207원 탕감

  • 탕감률 61%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1%

  • 총 채무액

    4,856만원
  • 월 변제금

    52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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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2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살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충당을 위해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주식에 약 1,800만 원 가량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급여로도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2월18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1년2월23일

    금지명령

  • 2021년3월1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1년5월3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1년6월7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1년8월19일

    개시결정

  • 2021년11월26일

    인가결정

신청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급여압류가 될까 걱정이 많으셨으나 이또한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3번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며,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였기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대출금 중 주식 채무에 사용된 금액의 상세한 내역들, 모든 계좌거래내역의 출처와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 거주지에 관한 내용과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의 보증금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소명하도록 권고되어 신속하게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1%

총 채무액 4,856만원 중
2,970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9%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신청인은 월 52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된 동시에, 절반이 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시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수원에서는 실무준칙 제정으로 손실 금액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만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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