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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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생활비 및 가족 채무 변제 재량면책 성공, 채무 61,055,389원 탕감

  • 탕감률 100%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100%

  • 총 채무액

    6,106만원
  • 월 변제금

    0원
  • 변제 기간

    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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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20대 어린 나이에 기구한 사정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미혼모로서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홀어머니도 건강이 편치 않으신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어머니가 사기피해를 입으면서 큰 금액의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자식으로서 외면할 수 없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채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고와 채무 돌려막기 속에서 채무가 몇 배로 늘어나게 되었고, 더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2월14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 2025년5월2일

    채권자목록변경신고

  • 2025년6월17일

    비용예납명령

  • 2025년7월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10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15일

    파산선고

  • 2025년10월28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2025년11월20일

    파산폐지 및 재량면책결정

신청인은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쉽지 않았기에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신청 후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와 면책허가에 앞선 심문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중 어머니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 일부 사항들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면책 불허가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처와 어머니를 도울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친정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두 자녀 양육은 물론 어머니도 보살펴야 하는 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100%

총 채무액 6,106만원 중
6,10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파산관재인은 기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어렵게 법원으로부터 재량면책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면책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사안도 있었으나, 신청인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소득활동이 어려운 점, 어머니의 채무 변제를 도운 것은 사실상 자녀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어머니의 사기피해사실을 비롯해 신청인의 재산 및 수입 상태와 생활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법원은 면책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 상황을 토대로 개인파산 및 면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으로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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