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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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원금 43%변제, 채무 31,360,624원 탕감

  • 탕감률 57%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7%

  • 총 채무액

    5,548만원
  • 월 변제금

    67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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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화장품 매장을 운영해왔으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자연체를 막기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하며 채무금액이 크게 불어나게 되었고,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19년10월14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19년11월5일

    보정서 제출

  • 2019년11월5일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 2020년3월23일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 후 고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해오고 있었으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생활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높지 않아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엔 어려워 부양가족 중 일부만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채무에 대한 모든 사용처 소명은 물론,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내역, 현재의 수입상황보고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보정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전 배우자에 관한 자료를 협조받기 어려워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7%

총 채무액 5,548만원 중
3,13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43%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전 배우자의 서류 협조가 어려워 대리인 측에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과세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자료를 회신받아 보정 사항을 이행했으며, 법원의 재보정 없이 한번에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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