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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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변제율 38%, 생활비 및 사업으로 인한 오래된 채무 57,158,500원 탕감

  • 탕감률 62%
  • ㅣ
  • 관할 부산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2%

  • 총 채무액

    9,278만원
  • 월 변제금

    99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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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장으로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왔으나 약 15년 전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문제가 생겨 채무만 남기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계도 책임져야 했기에 건설현장직 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직종 특성상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많아 건강도 악화되고, 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일도 줄어들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생활고는 더욱 심해져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채무 상환까지 조정하며 애썼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3월13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3월17일

    금지명령

  • 2025년4월1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5월7일

    주소보정서

  • 2025년9월1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0월21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1월24일

    개시결정

신청 4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고, 3차례에 걸쳐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개인 채무도 있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기에, 채권자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소보정 등의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기존 제출한 자료 외에 신청인의 1년간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 일정금액 이상 및 가족에게 이체한 금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 보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자료, 현재의 일용 근로내역, 이를 뒷받침할  의료 진단서 등을 모든 소명자료를 토대로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2%

총 채무액 9,278만원 중
5,71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38%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을 앞둔 자녀 부양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끝에, 불가피한 사정이 참작되어 부양가족 산정시 0.5인만큼 반영하여 인정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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